[현장연결] 중대본 "식당·카페도 방역패스 적용…미접종자 1명 예외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권덕철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.<br /><br />12월 3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월요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고령층의 추가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요양병원 등 고령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루 5,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 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원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논의 결과 정부는 유행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.<br /><br />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첫째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,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합니다.<br /><br />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급기야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중증 환자의 대다수인 85% 정도가 고령층의 감염입니다. 이는 4분의 3 정도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적 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재개되었으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점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.<br /><br />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둘째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 시사를 대폭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이기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식당과 카페를 비롯하여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.<br /><br />12월 6일부터 영화관, 공연장, 학원과 스터디카페,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일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합니다.<br /><br />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서의 방역패스의 원활한 적용과 자영업,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사항입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60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 도래되고 있는 만큼 추가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미접종자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셋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.<br /><br />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20%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습니다.<br /><br />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감염의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위험도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격리로 인한 학업 차질과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감염 전파 가능성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할 때 예방접종의 이익은 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이번 주에 하루 5,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 수도 700명이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의 참여입니다.<br /><br />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60세 이상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면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서둘러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본인의 생명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일상회복을 더 나아가기 위해 예방접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의 경우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주의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고령층이나 고령층 부모 등 가족의 경우 실내에서의 사람 간의 만남을 조심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기업과 경영계에도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공공부문은 회식과 출장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...
